노인장기요양보험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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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연혁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8. 급여실적 및 재정현황
9. 논의점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가.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중 략>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가.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해당 사항 없음

나. 수급자 전액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대한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급여

참고자료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 김민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9):529-548
· 이호용 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2017;33(2):129-151
· 이정택.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 KIRI 고령화리뷰. 2017(14):8-16
· 김미화.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보험료율. KIRI 고령화리뷰. 2017(16):19-21
· 김정회 외.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 단기 개선방안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맹진영 외.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7;72(2):85-112
· 전용호.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 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신영석 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017;23(3):3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