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은 무엇인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법령들은 무엇인지 개정요소와 그 내용을 서술하여 보시오

소개

"다문화인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은 무엇인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법령들은 무엇인지 개정요소와 그 내용을 서술하여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 본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상황인데 외국인대우기본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거주 목적은 분명하지 않아도, 일시적 단기 체류와 관광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외국인이 입국 후 사업장에서 임시노동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다. 고용을 목적으로 입국해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주민(인력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객관적으로는 미등록 체류 상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근로기준법상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방지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정진우
· “외국인 근로자 건강 보호 정책 마련돼야”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