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개 물림 안락사에 대한 찬반입장과 개정 동물보호법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소개

"((강추자료A+)) 개 물림 안락사에 대한 찬반입장과 개정 동물보호법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 물림 사고 발생 현황

2. 개 물림 사례

3. 사고견 안락사 찬성입장

4. 사고견 안락사 반대입장

5. 사고견 안락사에 대한 해외 사례
1) 미국 사례
2) 독일
3) 영국

6. 개정 동물보호법 특징과 실효성 확보 방안

7.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본문내용

2021년 2월에는 경기도 안성시의 애견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맹견에 물려 근육파열,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A(59·여)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119 대원들은 현장에서 A 씨를 문 것으로 보이는 대형견을 포획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에서 대형견이 A 씨의 팔을 물고 늘어지자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3분 넘게 몸싸움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몸길이 150㎝, 무게 30㎏가량인 이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으로 밝혀졌다.
2021년 5월22일 남양주시 야산에서는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50대 여성 주민을 뒤에서 공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했다. 포획 당시 개에게는 목줄 흔적이 뚜렷했지만, 반려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개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에게 개 관리·감독 의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사람이 숨졌지만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하여 대형견이 여성을 물어 목숨을 잃게 한 것이 확실시 되지만, 대형견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자가 없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사육장 주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자신이 키우던 개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해당 대형견이 사건이 발생한 야산을 돌아다녔다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였고, 대형견이 유기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