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최근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문제점
3.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등 경제사회 변화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며 새로운 정부사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이 집행되어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망라하는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편 해야한다. 다시말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고 책임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해보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지방정부등이 각종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전달된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도 산하에 지부조직이 부재하여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는 지방정부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강제적인 세금자원에 의해서 유지되므로,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나,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분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주민에게 접근성에 한계를 지우고 있다.

참고자료

· 석희정, 신용석 / 배론원격평생교육원 / 교안
· 김영종(2007)/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 최성재, 남기민(2007)/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 황성철(2000) / 복지타임즈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용길(2020)/ 복지동향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