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터넷 기사를5가지
2. 추진방향
3. 주요영역별 주요내용
4.새로운 내용 5가지
5. 문제점이나 반대의견 좋은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상 모든 가족 포용과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가족 다양화에 따르는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바랍니다. 즉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은 여건 조성으로 다양성과 한 부모, 다문화 가족처럼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되며 보편적 가족 지원 정책 패러다임 확장으로 보편성이나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 평등 관정의 성 평등으로 4가지 영역의 기본계획입니다.

2. 본론

1.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인터넷 기사를5가지 캡쳐해서 제출하기

< 중 략 >

3.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별 주요 내용 정리하기
추진과제는 4개 영역과 11개 대과제로 28개 중과제와 67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는 제한되고 차별받지 않는 제도 개선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정보도 일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모가 비협조 하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출생신고는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 정 방식도 자녀 출생 신고할 때 부모의 협의로 부 나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혼주자’, `혼외자’와 같이 차별적 용어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요건 보장
한 부모나 다문화와 같은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 부모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여, 추가 아동 양육비 직급 대상 나이도 만 24세 ~ 만 34세로 확대해 임대주택 물량 확대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하여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 가구 증가로 코로나 19와 같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돌봄도 확충합니다.

참고자료

· 여성 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확정 발표 [김민주 기자]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