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소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관련 사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2.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법과 관련 조항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스웨덴은 복지가 시혜적 개념이 아닌 권리 향유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 복지 선진국이라는 평을 듣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더불어 현존하는 국가 중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기 불편한 나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258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로 좁혀 볼 경우 서울에만 장애인이 약 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장애인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관련 사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에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낮으면 정작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 등급제의 시행은 장애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려면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장애인 각각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1) 사례 1 : 발달장애인 청년A씨(21)가 화재로 숨졌습니다. A씨는 2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갑자기 치솟은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폐 장애인 2급인 그는 사고 당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현장을 피할 방법도 도움을 구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33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벨이 작동했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한 후라 발달장애인인 A씨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자료

· 함께걸음 『장애인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 스웨덴 장애인 복지제도』
· www.beminor.com 장애인의 주홍글씨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고통에 입 열다』
· 오마이뉴스 - ‘장애등급제 폐지’끝이 아닌 시작이다 中
· 윤상용 (2014).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 조한진 (2011).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장애의 정의·분류·측정. 재활복지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