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판례 요약 보고서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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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개요
(1) 사건 요약
(2) 원심판결 (유죄판결)
(3) 대법원 판결 (위법판결)
(4) 간호 프로세스

2. 대상자의 권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2) 진료 받을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별표1])
(3)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4) 생명권 (인권, 2006. 5. 31, 차병직)

3. 간호사의 의무 및 책임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2)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 및 책임

4.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본문내용

(1) 사건 요약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 감금 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로 원심판결에서는 당직 간호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이다.

(2) 원심판결 (유죄판결)
원심판결에서는 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며 자물쇠의 시정상태를 점검하는 의무 등은 당직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었다.
하지만 당직 간호사는 사건 당일 여자 화장실 창문의 자물쇠가 늘 잠겨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상 없이 완전 잠긴 것으로 믿고 그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당시 화장실 창문을 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로는 자물쇠가 열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열쇠로 화장실 창문의 자물쇠를 연 것이 아니라 자물쇠 자체가 제대로 잠겨있지 않아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의견)
피해자는 침대 시트 카바를 찢어서 끈으로 연결한 후 한쪽을 화장실 내의 난방기에 매고 다른 쪽을 자신의 허리에 맨 채 폐쇄된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탈출하려다 떨어져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탈출에 사용한 침대 시트 카바는 화장실 입구 복도 쪽에 있는 세탁물 통 안에 넣어져 있었고 여자 화장실로부터 불과 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당직 간호사가 피해자의 탈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화장실 자물쇠의 상태 점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위법판결)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 창문 자물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탈출하려 하였다고 되어있다(자물쇠는 제대로 잠겨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었다는 의견).

참고자료

· 엄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 https://www.law.go.kr/%ED%8C%90%EB%A1%80/(91%EB%8F%841346) 대법원1992. 4. 28. 선고 91도1346판결[업무상 과실치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별표1]
· 환자권리 선언 (http://www.koreapatient.com/)
· 인권, 2006. 5. 31, 차병직
·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