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선포식 정책과제 실현방안(실천방안) 및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목차

Ⅰ. 2018년 간호정책 선포식의 정책과제 중 1가지의 실천방안
1. 전문간호사 제도 문제점
2.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위한 실천방안

Ⅱ.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중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제고’의 실천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전문간호사 제도 문제점
1) 명칭 및 자격 혼동
현재 전문간호사의 명칭 및 자격의 혼동은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경력, 대우에 따른 전문간호사 제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변인이 되고 있다. 즉 전문간호사 명칭을 아직까지 전담간호사, 분야별 간호사, 민간자격 소지자 등 혼돈해서 호칭하고 있는 것에서는 간호계 내에서 물론 관련 분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야에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가 혼동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장루, 정맥주사, 신경외과, 한방, 종양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체교육 혹은 경력을 인정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호칭들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전문간호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2) 전문간호행위 임상 성과 대우, 보상체계 부족
전문간호사는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며 전문간호행위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대우. 보상 등의 사회적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03년 전문간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해마다 전문간호사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시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교육제도는 어느 정도로 안착되었지만, 전문간호사 활용을 위한 제도상 변화는 부족하여 제도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도기사를 통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문제 원인을 크게 첫째, 사회적 수요부족, 둘째, 전문간호에 대한 사회, 제도적 불인정, 셋째, 전문간호사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기전 결여, 넷째, 병원간호조직 인사 관행 등을 꼽았다.

참고자료

· 간호정책연구회, 에듀팩토리, 「보건의료 환경의 이해와 간호정책」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 선우덕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