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적 이슈 보고서 - 낙태죄의 현황과 낙태의 생명의료윤리적 쟁점, 과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2. 낙태에 관한 생명의료윤리적 쟁점
3. 낙태에 관한 생명의료윤리적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의료윤리 차원의 딜레마가 존재했으며 사회는 이것을 문제적 이슈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지만 대부분의 생명의료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오히려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다. 이는 생명의료윤리가 인간의 본질과 밀접한 생명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어떤 접근을 실시해야 우리 사회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과 사회시스템은 보조적 수단으로만 작동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체가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어떤 윤리적 선택을 내리느냐가 주요한 관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도 이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생명의료윤리 차원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나는 199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생명의료윤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낙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생명의료윤리의 다양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문제적 이슈라고 생각하기에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가 어떠한 패러다임을 보여 왔는지를 사실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기반으로 생명의료윤리 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어떠한 쟁점과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겠다.

1.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1) 낙태죄의 과거 법규와 처벌
과거 낙태죄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으로 이원화되어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불법적으로 낙태를 시행할 경우엔 의료적 행위를 진행한 의료인과 그것을 의뢰한 임산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전윤정, 2020,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조국, 2013,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 신옥주,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합헌적 법제정비 방향’, 젠더리뷰
· 이윤상, ‘낙태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SPECULUM
· 고경심 외 4인, 2012,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은영, 2002,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호, 2015,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슈&진단 No.196
· 2021년 3월 17일, 고정민 기자, <"낙태죄 논의 외면은 입법권 남용"…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 성토>, 청년의사 뉴스레터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