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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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 원이 7만명을 넘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고용×교육×의료 등에서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 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법률안 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수 년간 여러차례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입법 없이 폐기되었고, 2017년에 들어 다시금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현재 까지도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정당 및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여 실히 드러난 해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면서 인권×성소수자 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반면 당시 지지율 1위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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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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