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음주운전의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 현황
2)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취중인 운전자의 판단력 저하, 시력 저하, 난폭해지고 조급해지는 행동 등으로 인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 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적으로 음주운전은 법에서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든가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든가 등과 같은 안일한 인식이 문제다. 또한 다른 사고에 비해 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과제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이 장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책 현황ⓛ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상황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도로교통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이것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로 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부과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김두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사고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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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엽,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통 ? ITS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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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구,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 사례와 유발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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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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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진, 「도로교통법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f7470b6ffa05e61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