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2 대선공약제안서 -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소개

민주주의와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에서 제출하여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차후 2022년에 있을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제안서로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공약 1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여 인적자원부 신설
2. 공약 2 :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와 각 부처 업무 이관
3. 공약 3 : 인구가족복지부의 신설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정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이를 ‘재생산의 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재생산은 ‘순환 적인 전체 사회 생활의 과정(사회의 유지, 변화, 발전)이 순탄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이러한 재생산의 관점에서 2022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재생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적 재생산, 사회적 재생산, 생물학적 재생산에 부딪혔다. 첫째, 경 제적 재생산에 있어서는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 은 곧 불만으로 진화하게 되고, 불만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적인 싸움, 비생산적인 갈등, 갈라치기 현상이 양산될 수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여성 할 당제 및 가산점제에 대해서 반발(특히 청년층)이 심했던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일 어난 것이라고 본다. 당장 먹고 살고 취업하는 문제가 바쁜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취업 시장에서의 문이 좁아지는 경험 을 한 이상 열린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 내 삶이 안정적이라면, 불안과 불만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이성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논의와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하 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집단의 누군가를 위해 나의 자리를 포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생의 안정 없이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정과 평등’ 만을 강조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역시 확보하기 힘 들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 실패, 재정적 위 기, 시민사회의 저항이나 분열 등으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유팔무 (2015).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경제와사회. 106, 296-324
· “20년째 맴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 靑 청원만 1500개 넘어”, 뉴시스, 2021.03.20., 2021.05.15.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890&cID=10201&pID=10200
·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소집 0번”, 여성신문, 2019.01.05.,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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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현 정권 임기내 어렵다”, 연합뉴스, 2021.05.16.,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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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文은 저출산 문제 포기한 대통령”, 한국경제, 2021.02.25., 2021.05.15.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56963i
·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한국경제, 2020.11.06., 2021.05.15.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19617
· “청년의 목소리가 사라져간다 [류근관의 통계산책]”, 머니투데이, 2021.05.12., 2021.05.15.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014593151175
· “출산 절벽에 인구학자 조영태 젊은 층의 생존 본능 아닐까요,” 연합뉴스, 2021.02.26., 2021.05.15.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78000002?input=1195m
· 고용노동부 조직도 http://www.moel.go.kr/agency/org/ministry/list.do
· 교육부 조직도 https://www.moe.go.kr/sub/info.do?m=0604
· 보건복지부 조직도
· http://www.mohw.go.kr/r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
· 여성가족부 조직도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