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을 중심으로

소개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의 관점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제설정과정(아젠다 세팅)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와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Ⅲ. 분석의 틀 :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

Ⅳ. 사례 분석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이슈 제기 단계
2. 구체화 단계
3. 이슈 확장 단계
4. 진입 단계

Ⅴ. 분석의 한계

Ⅵ.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계
3. 시사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 특히 연구 대상인 서울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의제 설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연구의 시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 태로 인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 중요해졌다. 이에 2021년 5월 5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국민 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직 접 각 시․도를 찾아가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밝혔다. 또한 예산 사업 발굴 외 에 중점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창구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 등 재정 운 용의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 정부는 ‘국민 참여’ 를 주요 정책 기조로 강조해왔으며 그 중에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현 시점에서 시 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와 참여예산제도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원 형이자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연구의 용이성 때문이다.

참고자료

· 오동호. (2018).「정책기획 이론과 실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1-332.
· Cobb, Ross, & Ross (1977),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
· 곽채기. (2007),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175-211.
· 배정아, 엄인주.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3). 259-277.
· 신두섭.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11), 177-184.
· 윤성일, 임동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토착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89-115.
· 윤성일, 임동완. (2019), 참여예산제도의 비교 및 협력적 재설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3), 59-77.
· 윤태섭, 배정아.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 한국지방재정논집, 21(1), 73-100.
· 이상아. (201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110.
· 이용환, 송상훈, 김진덕. (2011),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연구, 11(1), 1-162.
· 임성은. (2013),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동 연구 -박원순 시장의 취임 전후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185-212.
· 조주복. (2015),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운영모형에 의한 비교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9), 288-308.
· 소종섭.“우리는 색깔로 승부한다”, 시사저널, 2002.5.27.
· 정부경.“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힘 보강한다”, 국민일보, 2013.03.08. 2021.06.09.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2),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돌아보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2013), 20130514_서울시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 이은민. (201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정책보고서
·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789호)
·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
· 2013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