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과오사례 분석 및 간치관
- 최초 등록일
- 2021.08.14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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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조사 및 분석보고서입니다.
판결문 찾아서 사례요약과 제 가치관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틀동안 법원 판례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서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1.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중 판결이 완료된 건을 조사 보고
1) 사례요약
본문내용
1.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중 판결이 완료된 건을 조사 보고
제목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 사례 조사 및 분석보고서
1) 사례요약
- 선고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3. 4. 30. 선고 2001가합18372 판결
- 주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0. 10.부터 200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사례 정리
1999. 10. 8. 21:00경 아들인 소외 1(1989. 8. 20.생)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자 다음날인 1999. 10. 9.(토) 08:30경 피고 법인 경영의 병원에 소외 1을 데리고 내원하여 입원시켰다. 당시소외 1은 혈압이 100/60mmHg, 맥박이 분당 90회, 호흡수가 분당 20회)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우측 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이 있어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하복부의 복막염과 충수돌기염 의증의 소견이 나오자, 소외 1의 주치의인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소외 2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수술 전 일반검사를 마친 후 12:35경부터 전신마취 아래 충수돌기 절제술에 들어가 13:30경 마쳤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https://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27037&q=%EC%86%8C%EC%95%84%20%EA%B3%BC%EC%8B%A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save=Y&bubNm=#%EC%A3%B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