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역, 또는 군역이란 정부 소속의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역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 지정하였으며, 병역의 형태에는 징병제, 모병제, 선택적 징병제 등의 유형이 존재 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남성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평시에는 징집하지 않다가 전시가 되면 징집하는 형태를 가진 경우도 있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국민개병제도(전시에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4개국 뿐이다.
국가 방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차원의 부대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전쟁’은 결국 자국을 지키기 위해 타국인의 생명을 앗아야 하는 일이다. 법적으로 전시에 행하는 살인은 무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가지는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은 양심과 가치관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전투행위 거부)을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하며,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라는 점에서 공식 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라 결정하였다.
실제로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대체복무’라는 제도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터키 세 국가밖에 없으나, 이 중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참고자료

· 오대영 (2018년 7월 2일). “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JTBC》. 2018년 7월 4일
· “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 2013년 3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4일에 확인함.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인권 협약 위반" 유럽인권재판소 Archived 2013년 12월 14일
·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
· 병역거부운동 10년 성과와 한계 한겨레 2011.05.08
·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1.3.24.).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PDF).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2021.4.19.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