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목차

1. 서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제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사회권으로서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라는 관점이다. 보편주의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의무로 가입하는 대상과 급여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즉, 의무가입대상자의 범위는 직업 또는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구성원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개인의 자산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욕구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재원의 규모를 정책의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비용의 절약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분리와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사회통합에 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제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 생계, 교육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구분이 폐지되어 일반적 공공부조에 해당되고, 취업여부, 연령 불문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편주의는 급여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인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조건에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보편주의에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며 그로 인하여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 대비하여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방식의 복지국가로, 보편주의에서 이를 제도적 복지국가라고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1급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9, 196~197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