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과 나의 견해를 밝혀 본다.

소개

주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과 나의 견해를 밝혀 본다.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소개
1) 아동수당
2) 출산지원금
3) 양육수당
2.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
1) 사회적 요인 - 3高3苦
2) 개인적 요인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3.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이가 울지 않는 나라’, ‘늙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18이다. 이 수치는 2018년 OECD 평균출산율인 1.63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위의 두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칫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출산율이 1.3명 이하가 되면 ‘초저출산사회’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인구전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어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간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불균형과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과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소개

1)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2018년 9월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됐다. 2019년 9월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승권(2003).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 김용하(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도영(2007).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2017).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