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비교 ) 미술저작물 1. 미술저작물의 개념과 특징 2. 미술저작물의 사례

목차

1. 미술저작물
1) 미술저작물의 개념과 특징
2) 미술저작물의 사례

2. 응용미술 저작물
1) 응용미술 저작물의 개념과 특징

3. 응용미술 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비교

본문내용

미술저작물은 형상과 색채를 지닌 미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을 가질 수 있는 회화나 판화, 조각, 공예 등의 2차원, 3차원 형태의 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낸 것이다. 미술저작물에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춘다면 그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스케치, 데생, 초안 역시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 입법례는 영국, 미국, 독일과 비교된다. 영국에서 미술저작물은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을 미술저작물에 일원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건축저작물은 구별하지만 사진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국과 반대로 건축저작물을 미술저작물에 포함하지만, 사진저작물은 구별한다. 우리나라의 미술저작물은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을 전부 따로 규정하고 순수하게 미술저작물만 저작권법으로 판단한다. 미술저작물은 어느 형상에서든 미적 형상과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작품의 소재가 종이, 나무, 금속, 도자기, 돌로 이뤄진 외에도 눈, 얼음, 면포 등으로 되어있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술저작권은 소유권과 관련이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