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서술하시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지원 기금 배분에 있어서 보편적, 선별적 배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재난지원 기금분배에 있어 보편적, 선별적 배분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는 더욱더 절실한 기제가 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놓고 갑논을박하고 있는 형세이다. 물론 금액만 놓고 본다면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절단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은 과거 특정 계층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오늘날 일반인에 의한 보편적인 욕구의 증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만약 금번 기본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는 후문이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 선별적으로 대상을 추릴 필요가 있을까?

참고자료

·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상환, “‘분배-성장’ 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 서정길, “분배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인식과 실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2
· 이창덕, “자본주의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2009
· 박주민외,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2020
· 김철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관동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