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A+[정성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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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 정인이 사건
2) 천안 계모 캐리어 아동학대
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3. 코로나19 시대, 아동학대 대처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1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 해 6월 초에는 새엄마가 9살짜리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고, 10월에는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격분했다.(이하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편집부, 2021).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법무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편집부, 2021).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2000년 7월 13일 시행되면서 비로소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문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류기환, 2021). 그러나 양천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강화된 법 개정과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편집부. (2021).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2021. 1. 22.). 월간 복지동향, (268), 62-66.
·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9(1), 9-33.
· 노상우, 쿠키뉴스, ‘보호대상아동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학대‘ 비중 가장 높아’, 2021.05.21.
· 뉴스1, 박승주 한상희 2021)
· 김세원. (2020). 코로나19와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33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