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 수요 총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

소개

주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 수요 총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정의
2)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한계
3) 소득주도성장이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300년 동안 인류는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한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생활을 누렸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삶은 계속해서 발전해온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은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로 계산할 수 있다. 더 많은 성장을 하면 그 사회는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낼 것이다. 즉,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부,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는 자본주의를 등에 업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본주의도 양날의 검이었다.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고자 싸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결국,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는 심화하기만 하고, 기후위기의 묘책은 없고,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저성장의 궤도에 오른 전 세계 국가들은 자본주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자유경제에 반해 등장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정의
재분배성장이론이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경제성장과 자본의 분배가 공평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분배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두고 방향을 정한다.

참고자료

·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김세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cc9ccc31262565dffe0bdc3ef48d4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 발간자료-보건복지포럼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21178&volume=20243
· 종속이론과 저개발에 대한 고찰, 신종섭,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1986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b1569f4c1069a1a8ffe0bdc3ef48d419
·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방향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http://www.ilg.go.kr/html/sub2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