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4년 5월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2014년 7월부터 실행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구기준, 하위 70%)인 경우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에게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정 되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