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목차

I. 서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체계

Ⅱ. 본론
1.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보완할 점

Ⅲ. 결론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체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체계를 알아보자면, 처음엔 112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함께 현장으로 출동을 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후에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진다. 아래 본론에서는 현재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보완할 점에 대해 서술하겠다.

Ⅱ. 본론(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보완할 점)
‘아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의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제3조(정의) 7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를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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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2,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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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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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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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검찰 “16개월 정인이 고작 9.5㎏…복부 발로 밟혔다””, 국민일보, 2021-04-07,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7854&code=61121211&cp=nv, 정인이 사진만 활용
· 최강석, “아동학대 신고,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현실서 못하는 이유는?”, 청년의사, 2021-02-2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050
· KOSIS 국가통계포털, 학대 피해아동 보호현황: 신고자 유형, 수록기간: 2018~2019, 자료갱신일: 2020-11-1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3&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
· 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1-04-07)
· 신주희, “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신속한 안전 확보로 재학대 방지”, 정책브리핑, 2021-03-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