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통치의 성격과 영향-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소개

한국사회경제사 소논문 : A+ 성적을 얻었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식민지기 경제적 성취
III. 식민통치가 남긴 유산
IV. 맺음말

본문내용

20세기 초 자주적인 근대화 성취에 실패하고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와 3년간의 내전을 겪은 끝에 1970~8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룩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 있어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과제 중 하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1970년대 들어 내재적 발전론이 주류로 등장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 경제사학계에서는 기존의 식민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수탈론’을 비판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전개된 ‘식민지 근대화 논쟁’은 양측의 식민지기를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었다.
양측의 학자들은 일제의 통치가 조선 민중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결국 민족 자결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일본이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립은 결국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득이 컸는지 실이 컸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크게 두 논점으로 나눠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기 조선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중의 생활이 나아졌는가. 둘째, 일제강점기 제도 정비 및 공업 투자와 같은 식민지기의 유산들이 후일 한국이 이룩한 1970~80년대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는가. 전자의 경우 각종 통계와 경제적 지표로 판가름할 수 있어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 일본의 행한 경제적 투자의 정량적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 일본이 단행한 투자의 결과물인 공업시설들 상당 부분이 한반도 북부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한국전쟁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쟁점은 일제의 제도 정비와 운용에 따른 사회 변화와 민중들의 의식 변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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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익종(2006), 민간소비지출의 추계,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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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열(2016),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식민지경제에 대한 인식 오류, 역사비평 75
· 禹明東(1987), 日帝下 朝鮮財政의 性格,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Tai Hwan Kwon(1977), Demography of Korea-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19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