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0).
2) 수급자 선정 기준
3) 부양의무자의 기준
4)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한 의견 및 개선

Ⅲ. 결론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연일 우리 주의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죽음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2019년 11월, 70대 노모 ㅇ씨와 40대 딸 3명이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유서만을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된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은 경제적 궁핍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 우편함에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보낸 채무이행 통지서와 이자지연 내역서 등의 서류가 남아 있었으며, 월세도 수개월간 월세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안하늘, 2019.11.3.). 또한 2020. 11월 전북 익산에서 “익산 한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남편은 위중”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마지막에 ○씨와 그의 아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김윤희, 2020. 11. 07.).
우리 주변에는 빈곤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 없어 아무리 빈곤하다 해도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휴넷 평생교육원 가족복지론 교안, 2021
· 김지혜(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자료집, 19-36.
· 여유진·김미곤·황도경·김명중·정용문·정재훈·이주미(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선, 김윤민 (20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비판사회정책(61), 383-416
· 허선·김윤민·한경훈(2019), 저소득계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손병돈 (202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월간 복지동향(255), 13-20
· 김문길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범위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92권0호), 6-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2019. 9. 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 1.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음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하늘(2019. 11. 3.),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31902769930).
· 김윤희(2020. 11. 7.), ‘익산 한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남편은 위중,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107075804953?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