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의 필요성

소개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리얼돌의 개념 정의 및 판매 사이트 실태
1. 리얼돌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분석
2. 리얼돌 판매 사이트 실태

Ⅲ. 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한 찬성 이유
1. 여성의 존엄성 훼손
2. 특정 인물 모방 가능성
3. 소아성애 용인

Ⅳ. 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1. 개인의 사적 자유 – 여성 인권 침해
2. 모방범죄 및 아동리얼돌 관련 규제마련 – 기준의 모호함
3. 성적 소외자를 위한 대안 – 비현실적 대안

Ⅴ. 결론 및 제언
1. 내용 요약
2. 연구 의의와 한계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6월 대법원은 인천세관의 리얼돌 반입 불허에 대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세청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통관 신청된 267개의 리얼돌 중, 승소판결을 받은 해당 수입업체 한 곳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가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리얼돌 수입 찬반논란은 가시화되었다. 2019년 7월에 게시된 ‘리얼돌 수입 전면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난 28일 청계천 광장에서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대’가 열리는 등 현재 ‘리얼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윤김지영 교수(건국대 몸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리얼돌 관련 첫 국내 논문을 제외, 관련 학술적 자료가 전무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보고서는 리얼돌을 둘러싼 대표적인 양측 주장들을 다룸과 동시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리얼돌 수입 및 판매가 문제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전개하겠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남성용 수입 전신 리얼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성용도 존재하기는 하나 양적·질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 국내 리얼돌 자체제작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방법은 국내 최신 기사및 여성전용 다음카페를 참고해 여론 및 갈등양상을 파악하였다. 직접 관련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만큼, 성적 대상화 및 성 상품화 관련 다른 사례 및 학술논문을 통해 리얼돌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리얼돌 판매처 사이트 및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후기를 분석해 어떤 식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김현정, ⌜"리얼돌 반대 이유가 '질투' 때문이라고요?"⌟, 노컷뉴스, 2019년 8월 7일.
· 박민정, ⌜SNS 통해 모인 여성들, 리얼돌 전면 금지 촉구 시위⌟, 한국일보, 2019년 9월 29일.
· 박사라, ⌜성기구 리얼돌 맞춤제작···美 '졸리 얼굴' 버젓이 팔고 있었다⌟, 중앙일보, 2019년 8월 2일.
· 윤김지영, ⌜리얼돌⌟, 웹매거진 아이즈, 2019년 8월 12일.
· 윤김지영,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 여성신체 유사 인공물에 기반한 포스트 휴먼적 욕망 생태학 비판⌟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 몸과 매체』, 2019, 78쪽.
· 윤정아, ⌜성인용품 ‘리얼돌’ 규제 어디까지… 키 제한 100㎝? 120㎝?⌟, 문화일보, 2019년 10월 11일.
· 이상원, ⌜‘리얼돌’이란 딜레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시사IN, 2019년 8월 26일.
· 이지혜, ⌜수입 허가 리얼돌 '커지는 논란'⌟, 머니투데이, 2019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