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석탄화력발전소 정책의 시사점

소개

미세먼지 대책, 석탄화력발전소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배경

2.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미세먼지 대책

3. 정책의 시사점
1) 환경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이다.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 과할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 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 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 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 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를 말한 다. 배출원은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이 있다. 크게 국내배출원과 국외영향 으로 구분가능하다.
국내 배출원은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면 2014년 PM2.5 배출량기준으로 대도시는 경유차,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유차(23%)1위, 건설기계·선박(16%) 2위, 사업장(14%) 3위 순 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으며, 전국적으로 사업장(38%) 1위, 건설기계·선박 (16%) 2위, 발전소(15%) 3위 순이었다. 이 중 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 로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환경부, “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요?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181&orgCd=&boardId=627350&boardMasterId=54
· 환경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849570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http://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AF%B8%EC%84%B8%EB%A8%BC%EC%A7%80&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05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세먼지 종합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59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올 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미세먼지 줄인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225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 선포”, http://kfem.or.kr/?p=196707
· 중앙일보, “ '정부는 탈원전, 충남은 탈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건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911548
· 한겨래, “ 한국 석탄화력발전 손실액 세계에서 가장 크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85870.html#csidx0b090bae171d865a2fc2f17ac27bc93
· 조선일보, “ 文대통령,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검토…"전기요금 인상 필연 적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2499.html
· 오마이뉴스, “석탄화력발전으로 폐쇄시까지 최대 2만5777명 조기사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