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개념, 기준, 사례 및 처리절차 [괴롭힘,직장갑질,갑질,상사갑질,직장내 괴롭힘]

소개

직장내 괴롭힘 개념, 기준, 사례 및 처리절차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기준

2. 직장내 괴롭힘 유형

3. 직장내 괴롭힘 사례
1)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던진 직장사수
2) '거래처 사장'과 놀아났다며 '왕따' 시킨 상사
3) SNS에 하소연 글 작성한 상사

4. 직장내 괴롭힘 처벌기준

5.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1) 사건접수
2) 상담
3) 약식조사
4) 대면조사
5) 정식조사를 한 경우

6.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해외 사례
1) 프랑스
2) 일본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ㆍ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의 우위’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 지역ㆍ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ㆍ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ㆍ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ㆍ인사부서 등..

<중 략>

참고자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준상/2019.07.2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기민도.2019.07.14
· 직장 내 괴롭힘, 결국 '처벌'로...최고 1,000만원 과태료/변재현/2021.02.24
·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이영재/2019.07.15
· 직장인 10명중 8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못해"/정유미/2021.06.09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② 직장 상사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 괴롭힘 유형/안서진/2019.07.16
· '직장갑질'을 다루는 법, 프랑스와 일본은 어떨까요?/정문식/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