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지 A+, 연세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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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rank Hendrix의 ‘민주주의모델’과 ‘리더십유형’이라는 두 개의 도표를 기반으로 해서, 원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유형(들)인지 규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구성해 보시오.

본문내용

우선 핸드릭스는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은 4개 모델로 대의 민주주의, 협의제 민주주의, 유권자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숙의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1 > 민주주의 모델

민주주의 모델은 단순다수결 원칙에 의해 집합적 의사 결정방식과 반대로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통합적(합의적) 의사결정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대표자의 권한이 중요한 간접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직접적 결정을 따르는 직접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처럼 의사결정의 주체와 의사결정의 방식에 따라 네 가지 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들의 역할이 유권자에 맞춰져 있는 집합적 민주주의의 반해 통합적 모델에서는 시민들은 발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접 민주주의 모델에서 시민의 역할은 구경꾼인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날의 세계 각 국가들은 정치문화와 사회 구조적 특성 그리고 제도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민주주의 모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 사이의 친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모델은 각기 다른 정치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각 민주주의 모델이 설정하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과 시민의 권한과 역할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정치문화, 사회적 맥락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그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와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과 대표자의 역할 권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민주주의 모델의 형태는 대의 민주주의 모델과 참여 민주주의 모델이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혼합적 민주주의(mixed democracy)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endrick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