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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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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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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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1) 수리업체 직원과 당 역 간의 소통 부재
2) 서울메트로의 원가절감 노력과 터무니없이 적은 수리업체 인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6년 5월 28일 경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의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은성PSD’라는 용역업체의 직원 김 모씨가 끼여서 사망한 것이다. 5월 28일 오후 4시 58분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신고가 들어왔고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는 ‘은성PSD’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수리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두 회사는 ‘은성PSD’가 고장을 접수한 지 1시간 이내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계약이 있었고, 해당 작업자들은 4시 58분에 접수된 현장에 5시 58분까지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다행히 5시 52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후 5시 20분 경 을지로4가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작업자들은 6시 20분까지 을지로4가역 현장에 다시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경복궁역에서 대기하던 다른 직원이 구의역으로 와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완료한 뒤 다시 을지로4가역까지 가려면 50분이 소요가 되었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김 모 씨는 2인 1조 작업 매뉴얼을 지키기에는 1시간의 시간 제한을 어길 수밖에 없었기에 단독으로 작업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모 씨는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를 진행했고, 오후 5시 57분쯤에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고의 현장을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대응 방안과 여기에 따른 논란 부분을 짚어봄으로써 ‘산업 재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론 - 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이의 대응 방안
1) 수리업체 직원과 당 역 간의 소통 부재
스크린도어 수리업체는 실제로 서울메트로 측에서 고장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를 한 후에는 고장 사항을 1시간 이내로 확인해야 하고, 지하철이 오가는 안쪽에 문제가 있을 시 하청업체는 운행 시간 안에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수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 운행이 전부 다 끝난 심야에 수리 및 보수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수원, 이윤석 「구의역 PSD사고는 메피아만의 책임인가」, 『專門經營人硏究(The journal of professional management)』, 21권 제1호, 2018
CBS 시사자키 제작진, 2015, 노컷뉴스, ‘스크린도어 사망, 결국은 외주화가 불러온 재앙’, https://www.nocutnews.co.kr/news/4466186
지형원, 2016, 민중의소리 ‘’구의역 사고‘ 유족에... 서울메트로 관계자 ’아들 책임 있다, 합의 하자‘ 막말’, http://www.vop.co.kr/A00001029480.html
황철우, 2016, 한겨례신문 ‘’[시론] 지하철 1~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 https://news.v.daum.net/v/20160530211605107
박종식, 2016, 한겨례신문, ‘19살 하청노동자를 위한 안전문은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160530223607893 (방문일자 : 2021.3.12.)
하수정, 2020, 한국경제, ‘서울 지하철 1조 적자... 초유의 자금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1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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