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4)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를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몇몇 국가를 포함한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에 해당할까?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 점점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복지국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많은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많은 정치인은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한 결과로써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성장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 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10%를 넘었으며,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할 경우 2060년의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8~30%가 되리라 전망한다. 그러나 아직 대표적인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순하게 복지 선진국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본 과제에서는 복지국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경제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선진국들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국가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민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표방함으로써 자본경제 주의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경재(1969).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법제처 논문 검색
· 여유진(2019). ‘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9권 제3호
· 여유진 등(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생애주기별 소득,재상,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등(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국가의 역사적, 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준호(2020).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1024813641#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