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소개

아동권리와복지
주제 :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아동의 이해
아동은 복합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다른 이들이나 사회의 원조 및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분명히 발달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 아동 권리의 현황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아동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전통적으로 장유유서를 미덕으로 하는 유교 문화가 정립되어 있어, 생활 의식이 연령차별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는 비록 남녀차별을 남녀차이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도, 아직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미미하다.
교사, 부모, 아동이 아동 권리에 대해 가지는 의식 수준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은 자기 결정과 같이 권리에서 참여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을 때, 교사와 부모는 권리에서 보호의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 의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며, 성인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만 14세에서 1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의식과 생활실태를 조사했을 때, 한국의 아동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아동보다 학교, 가정, 사회에 대해 크게 낮은 만족도를 지니고 있었다.

참고자료

· 대한교육학법회, 1999, “아동에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1권
· 김유미, 200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