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수정판)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사회복지 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제상세설명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률개정의 이론적 배경
2. 법률개요와 개선점
1) 도가니법의 핵심적 내용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3.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가치
1) 클라이언트 인권보호
2) 시설 재정의 투명성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 등을 보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증가시켜 사회복지사업에서 투영과 공정성 그리고 적정성 등을 토대로, 지자체 별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기본적인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공공성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이념들을 설정해놓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법을 시행하고서 개정을 몇 차례동안 이루어온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이르는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주제를 통하여 2012년에 개정되었던 사회복지 사업법 소위 ‘도가니 법’ 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에 대한 설명과 법인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려 한다.

II. 본론
1. 법률개정의 이론적 배경
197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은 다양한 개정들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개정들 중에서도 전체 개정의 경우 2회 정도였으며, 일부개정은 약 10회 정도였다. 정부가 제안한 1992년 12월 공표된 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전체 개정이며, 1997년 8월 22일에는 두 번째 전체개정이 공포되었다. 또한,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2012년 1월에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은 일부개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전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법률내용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변화된 법률개정의 경우 2005년에 발생하였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대구 청암 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철원에서의 성림재단 성추행 및 횡령사건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 이상용 2015 보건복지포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윤찬영 2017 나남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