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의의
1) 바우처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 도입배경
(1)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 시민들의 서비스 주권 회복
(2) 서비스 전달과정 시민의 효능감 제고 기여
(3) 부정부패 및 비효율성 문제의 억제
(4) 수혜자의 욕구 대응
5) 국내 바우처제도 도입 및 현황
(1) 사회서비스 바우처
(2) 보육 및 교육바우처

III. 결론 및 의견
1.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사업은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정책집행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도입 및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쿠폰 및 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상품에 대하여 많은 구입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식료품 및 직업훈련, 보육 및 교육, 문화와 여행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바우처제도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바우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김진 2007 한국조세연구원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 정광호 2007 행정논총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정광호 2010 법문사 바우처 분석 (이론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