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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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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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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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상제도

운영체계

구제대상/제외기준
구제대상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유가족
제외기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제외 대상의약품의 지정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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