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4가지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시오

소개

가족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4가지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관련법

2. 아동복지 정책
1) 개념
2) 구체적인 사례

3.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1) 개념
2) 구체적인 사례

4. 일하는 부부를 위한 정책
1) 개념
2) 구체적 사례

5.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정책
1) 개념
2) 구체적인 사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관련법
가족복지 정책은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헌법, 사회보장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2. 아동복지 정책
1) 개념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50-60년대만 해도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룰 정도로 출산률이 높고 아동의 수가 많았던 반면 1980-90년대가 되면 이것이 호리병 모양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투트랙으로 전개되면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이 열악했던 탓에 고아 등 요보호 아동의 수가 많았었고, 아동복지 정책은 이러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점차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 아동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동복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이 입양 기관이나 고아원 같은 요보호 시설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아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복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동수당, 무상보육, 가정 양육 수당 등이다.

참고자료

· 공동체, 양옥경, 이재경, 김인숙, 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 형설 출판사, 고정자, 2004, <가족복지실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타임즈, 2019.8.23. 아동복지 정책, 서비스 통합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한다
· 한화생명 라이프앤톡, 2020.5.8. 다둥이 아빠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 KDI 경제정보센터, 이미정, 2010.11. 저출산 파고 넘으려면 미혼모 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