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장애노인 정책 문제
3. 장애노인 정책 개선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바야흐로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20%미만일 경우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그만큼 노인복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그야말로 바닥에 있지만 노인은 젊은이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며 정치인들에게는 이용당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관련 복지 정책은 언제나 선거철에만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 소수자와 결합하게 될 경우 그 주체는 이중적으로 소외된다.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노인의 복지에서도 소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뿌리 깊은 문제이다. 그 이유는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노인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문제와 결을 같이 한다. 이것을 살필 때에야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사각지대 없이 복잡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애노인 정책 문제

장애노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고령화된 장애인’이며, 다른 하나는 ‘노화에 따른 장애인’이다. 전자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10-20년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노인을 말하며 후자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오다가 노년에 노화에 의해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을 이른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노인은 노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는 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장애노인의 존재는 장애노인과 비장애노인, 장애노인과 비노인 장애인 간에는 매우 다른 특수성을 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혜영,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