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과 한국사회에서의 함의를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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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차별금지법 발의의 역사
1) 17대 국회
2) 18대, 19대 국회
3) 21대 국회
2.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논란
1)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주장
2)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
3)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III. 결론-차별금지법 제정의 사회적 함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하나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등의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나 조례 일체를 의미한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입법적인 시도는 2000년대부터 존재했는데-2007년 17대 국회에서 파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바 있다- 이 당시에 법 제정이 좌절되었고, 이후에도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입법이 좌절되었다.
차별금지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법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의 입법 시도는 거듭 실패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것의 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과열되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이것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 법의 제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차별금지법 발의의 역사
1) 17대 국회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으로 노무현 정권 때였다. 이 당시에 발의된 법에 따르면 차별의 범위는 13가지이다. 성별, 연령, 인종, 출신 민족, 출신 지역, 피부색, 장애, 신체조건, 혼인, 임신,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사회적 신분, 기타 사유가 차별의 범위에 해당했다.

참고자료

· 한겨레, 김규남, 2020.10.1.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기독교계의 핵심 주장 7가지
· 한겨레21, 조일준, 2020.9.25.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
· 연합뉴스, 조민정, 2013.2.5.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 서울경제, 최성욱, 2020.9.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47.7%가 반대... 인권위 여론 호도
· 뉴스1, 2019.10.31. 국내 외국인 숫자 첫 200만 돌파... 장기체류 외국인 16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