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다문화사회의이해 2차 쪽글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 사회의 이해 2차 쪽글입니다.
주제는 '외국국적자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훈 씨가 지명되었다. 김종훈 씨가 지명된 후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나뉘었다. 임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김종훈 씨가 벨연구소에서 근무한 수재 중의 수재이며 과학,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임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며 이러한 그의 국적은 대표적인 장관 임명 부적격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적 등 여러 이유로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하였지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의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외국 국적자 또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화 시대인만큼 국적으로 정부 기관 수장의 자격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Employment Practice Division, Civil Service Nationality Rules Guidance on Checking Eligibility’ section2.4, GOV UK
· Decreto Legislativo 29/93-37, Governo Itali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