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

소개

과목명: 생활과 부동산
주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임대차 3법
III. 문제점
IV. 개선점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 정부는 대출에 제한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법안과 규제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악화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안 가운데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 임대차 3법의 형성 과정과 그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피고, 이 법안으로 인한 문제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겠다. 이후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법을 발전시킬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다.

II. 임대차 3법
1. 형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안은 어느 때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하였다. 이 개정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이는 부분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확대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로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곧바로 시행이 이루어졌다. 2020년 11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는 확대될 계획이 만들어졌다.

2. 계약갱신청구권제
1) 기존의 법
기존에 있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별도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게 하였었다.

참고자료

· 노현숙, 202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일감부동산법학
· 곽수환, 2020,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경영컨설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