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 내용 요약정리

소개

주제: 2020년0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 내용 요약정리
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이란
2. 임대차 3법 실행 배경
3. 임대차 3법의 주된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2) 임차인이 받는 보호의 내용
3) 전월세상한제
4)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4. 임대차3법의 부정적인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에 대한 공약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이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의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적 문제로는 부동산, 즉 집이 실 수요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초점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에서 확고한 원칙을 내세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이 투자가 아닌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거주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천명을 내건 ‘임대차 3법’을 내세우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하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를 마친 후 실수요자는 보호,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주거 정의실현을 공고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과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부동산을 올바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바이다.

참고자료

· bbc news 코리아. 임대차3법: 전세가 정말로 사라지게 될까?. 2020.08.03.
· 매일경제. 조은산 "임대차3법에 무주택자들 큰 피해…2년 후 전세값 감당될까". 2020.11.27.
· 한겨레. [안재승 칼럼] ‘동네북’ 임대차 3법, 더 강력해져야 한다. 2020.11.16.
· 조선비즈. 임대차 3법 통과 후 3개월, 갱신청구권 무력화 고민하는 집주인들. 2020.11.05.
· 동아뉴스. 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 도움 안돼” 68% 부정 응답. 2020.11.09.
· 시티뉴스. 부동산 시장 혼선 가중.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