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개

과목명 : 경제학개론주제 :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보고 조세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주의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파내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작다는 의미는 힘이 작다는 것으로 탄력성이 더 작은 소비자가 힘이 작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원리와 같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액수만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재화의 수요가 감소할 시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여기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은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부담한다.

아래 그래프1, 과 2를 보게 되면 원래의 균형가격 A에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균형가격인 B가 발생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여부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 부담 또한 차이가 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조세가 소주 생산자에게 부과될 시 공급곡선은 T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고 시장균형은 A에서 새로운 균형 점인 B로 결정되게 된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소비자는 조세부과 이전의 가격보다 높은 Pd를 지불하고 생산자는 PO과 Ps의 차이만큼을 부담한다. 다시 말해 Pd와 Ps의 차이가 곧 조세의 크기가 된다.
소주 생산자에게 단위당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소비자는 이 중 Pd-PO만큼 부담하게 되고 소주 생산자는 T전제가 아닌 PO-Ps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변수가 일정할 때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조세부담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ecoQueView.do?idx=27304&pp=20&pg=7
· 경제학개론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 미래교육기획 | 2011.08.31.
· 세금경제학 최광, 곽태원(학교법인인) 저 | 자유기업원 |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