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한 노동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소개

노동정책론
주제: 디지털경제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한 노동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정책의 변천사
2. 오늘날 노동 정책
3. 미래의 노동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 정책의 필요성이 최초로 대두된 것은 산업 혁명 시기 이후이다. 산업 혁명은 수공업의 생산 형태를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산업 혁명이 인류의 삶에 편의성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산업 혁명은 최초의 노사 관계를 탄생시켰으며 그 당시 노사 관계는 전제적인 노사 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전제적 노사관계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일종의 주종 관계와 동일한 형태의 노사관계이다. 노동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이다. 산업 혁명 당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에 혹사당해야 했다. 아동 노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것 또한 산업 혁명 시기이다. 산업 혁명 시기 주 노동은 공장뿐만 아니라 탄광에서도 이루어졌는데, 탄광의 경우 그 폭이 굉장히 좁았기에 석탄을 캐기 위해서 탄광에는 주로 아이들이 투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에 근본을 두고 있었기에 일제 감정기 이전까지 노동 정책의 주 목적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때 시행되었던 공법, 대동법, 영정법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은 사용자가 농민으로부터 과도하게 조세를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감정기 시기 일본은 물자의 수탈을 위해 한반도의 공업화를 추진하였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방 이전까지 정부에 의해 제기된 공식적인 노동 정책은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산 노동자 총 파업은 그러한 상황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인재 ( In Jae Kim ). "특집 :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0.50 (2012): 151-182.
· 이병훈(Byoung-Hoon Lee).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6.4 (2019): 101-130.
· 성재민. "코로나 19의 노동시장 충격과 노동정책의 대응."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2020.1 (2020): 35-44.
· 이기쁨.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 187.- (2020): 43-54.
· 이태식. n.d. 노사관계의 이해. n.p.: 삼영사.
· 최무진. n.d. 경영전략과 정보기술. n.p.: 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