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1. 아동수당법의 취지

2. 아동수당법 제정 초의 수당 지급 기준

3.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1) 확대 지급 과정
(2)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이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수당법의 취지
아동수당법이 시행된 것은 2018년 9월 1일의 일이다. 이전부터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 9월 이후부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 제도는 이제 만으로 2년이 된, 매우 신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아동 복지의 증진과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커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커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한 해 합계 출산율은 0.9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곧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모든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였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절벽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과 자녀 양육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동 수당도 그 중 하나이다.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한 현금을 지급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동 본인에게 주는 수당이라기보다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그렇지만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가 이것을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_아동수당법
· 한겨레, 노현웅, 2020.2.26.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기록... 올해부터 인구 절벽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9.2.4. 최영, [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