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가정, 즉 시장지배력, 외부성

소개

과목명: 경제학개론
Q1. 자유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가정, 즉 "시장지배력",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이를 시정할 정책들을 고안하게 된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정부가 취한 정책 사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 및 정책 효과를 수치, 그래프, 수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Q2. 자유무역(Free Trade)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 및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다자간 협정들에 대한 동향을 조사, 정리하시오.

목차

I.서론

II.본론
1.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효과
2.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 협정의 동향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즉 가격이 결정하는 균형 수요량과 균형 공급량이 달성될 때, 시장에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후생과 공급자가 얻는 공급자 후생 및 사회 전체의 후생이 최대화되며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파레토 효율 : 공급자와 수요자의 무차별곡선 접점

공급자의 무차별곡선 : Y1, Y2, …
소비자의 무차별곡선 : S1, S2, …
무차별곡선의 접점 b : 균형거래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 균형가격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학의 가정과 다른 여러 가지 제약 –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과 시장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를 시장 실패라 한다.
아래 본론에서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개입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에서 실시하는 가격 상한제의 일종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자유 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바,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 협약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완전 경쟁 시장이 갖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본론

1.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효과

1) 정책 방안

(1)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에 “상한 가격”을 형성하는 가격 상한제의 일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분양가의 상한선을 넘는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으며, 그 이하의 분양가로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이 거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파레토 최적
· KDI 경제정보센터, 가격 규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5
· 관세청, 관세행정 : 자유무역협정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가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20.03.
· 조선비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작… 공급절벽 가속화되나, 2020.7.29.
· 파이낸셜뉴스, 분상제發 청약광풍..서울 1순위 77대 1, 2019.12.08.
· 조세일보, 반값 분양' 예고에…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2019.7.19.
· 한국일보,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수도권ㆍ부산 비규제지역이 든다,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