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소개

의료사회복지론
주제: 외국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일본 의료제도의 전개
III. 현행 의료보험제도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메신저를 이용한 원격의료상담이 화제가 되었다. 몸에 이상을 느껴졌을 때 환자가 ‘라인’을 이용해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을 하고, 간단한 진단이나 처치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이미 한화 약 2370억 원 규모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탁월한 일본은 어떠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일본의 의료제도가 어떠한 전개과정을 가졌는지 살피겠다. 그 뒤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적용대상, 보험료 체계, 보험 급여, 재정 급여, 관리운영체계의 순으로 정리하겠다.

II. 일본 의료제도의 전개
1. 1960년대-80년대
일본은 1961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다. 이후 일본에서 공적 의료보험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196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기한의 제한이 사라졌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해 급여율을 70%로 개선하였고, 1968년에는 이 혜택이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복지원년’이라고도 불리는 1973년에는 건강보험이 개정되어, 고액 요양비 제도가 만들어졌다. 또한 건강보험도 세대주의 가족에 대해서도 급여율을 70%로 높혔다. 특히 1972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는 노인의 의료비가 전면 무료화되었다.

참고자료

· 조은, 2014, “일본의 2000년대 의료보험제도 개혁과 일본형 복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0145c96d04f36e5ffe0bdc3ef48d419
· 김명상, 2020.08.29, “[이슈IN] 원격의료, 中·日 펄펄 나는데…한국, ‘나 홀로 역주행’”,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4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