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사하여

소개

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주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 2. 4)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0. 6. 9)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제공받는 행정서비스들도 모두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올해 5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법을 개정하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만큼 법이 제정되어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낟.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 2. 4)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인해 범죄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는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제도에 대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면서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서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더불어서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기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올해 12월에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보호관찰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의 법률 개정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