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과목명: 범죄와 범죄심리
주제: 현재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작성하시오(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하나를 정하여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코로나19 이후 범죄동향의 변화
2. 코로나 19 이후 신종범죄
3.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범죄
4.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아동학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만으로도 힘든 이 시국에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범죄동향의 변화와 코로나 19 이후의 신종범죄 및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아동학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도록 하겠다.

II.본론
1. 코로나19 이후 범죄동향의 변화
형사범죄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국면에서 변화하는 범죄양상과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각국의 법집행기관들에 따르면, “①사이버사기(online scams) · 피싱범죄(phishing) · 멀웨어(malware) · 허위정보(misinformation) 등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범죄의 급증, ②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및 부정 불량의약품(substandard and falsified medical products)의 불법거래, ③마약거래 수단으로서 다크넷(darknet)·소셜미디어(social media platform)·보안메신저(encrypted communication applications)” 등의 활용 증가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찰되는 범죄추세로 파악된다. 이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정 불량의약품 및 개인보호 장비의 불법거래,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범죄지형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고, 코로나로 초래될 경제침체 국면에서 조직범죄집단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조직원 모집행위하거나 기업 인수 등 합법적 경제영역으로의 진출하거나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 등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코로나 19 이후 신종범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환자라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URL을 첨부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발송, ‘소독제, 마스크 등 관련 용품 판매 빙자 사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 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맹경숙, 굿바이 아동학대, 미다스북스, 2020
·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212, 경기매일, 2020년 9월 16일
· https://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44803, 청년일보, 2020년 8월 17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315&cid=41991&categoryId=41991, 심리학용어사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052500371, 연합뉴스, 2020년 9월 10일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592, 채널A, 2020년 10월 15일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3833, 경기일보, 2020년 10월 21일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143, 전북도민일보, 2020년 10월 21일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1194, kbs뉴스, 2020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