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
1)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변화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정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원래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은 자유주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19세기에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자유방임주의적인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는 개인과 시장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가의 기능은 국방과 치안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실패한 이론이었고, 이것을 새롭게 수정해서 1970년대에 다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기 직전의 세계는 수정 자본주의를 등에 업고 정부가 그들의 권한과 크기를 점점 확대해 정부의 크기가 마치 공룡처럼 거대하고 비대해진 시기였다.
특히 1960-70년대에는 복지국가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이 강화되어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사회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시장과 개인에 대한 개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평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홍기빈, 2014.12.31. [경제와 세상]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0년
· 책세상, 지주형, 2011.11.25.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1.9.10.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