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피해자들 보호방안 (형법의 이해)

소개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피해자들 보호방안 (형법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주요 특성
1.2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
2.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2.2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
2.3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2.4 용어 사용부터 시작한 인식의 개선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다. 본인 또한 원하지 않은 음란물을 수신한 경험이 있지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당시 학생이었으며 같은 반 학생에게 수신한 영상에 대해서 학교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단순히 그 학생이 전학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 내릴 방법이 없었으며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단순히 영상을 수신한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학생이었던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았음을 지금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중 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의 부족함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와 낮은 처벌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률을 통한 처벌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왔다. 실제로 한국 언론 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발생원인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더 많은 범죄를 생산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지만 이에 비해 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처가 줄어들고 또 다시 범죄를 재생산 하는 현상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작년에 벌어진 N번방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함으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해 무엇이 디지털 성범죄이며 어떠한 종류의 것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서울 여성 절반,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대응은 7% 불과”, 중앙일보, 2019.12.02,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660
· “허술한 법망 사이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자”, 한대신문, 2019/05/26, http://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9833
· pd수첩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처벌 수위 현실화 필요.2020.08.05,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89537
· 구체적 타자를 드러내는 실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및 상담에 관한 연구,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20.11, 권수영.